■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심의·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맞서 지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지금 리포트도 계속 봤습니다마는 국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긴박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 계속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본회의로 법안이 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준일]
일단 오늘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오후 5시 정도에 본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더 추가로 중재할 여지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박병석 의장이 그러면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회의를 연 다음에 그러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방안, 이게 180석, 재적 의원의 5분의 3, 180석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이거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넘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회기 쪼개기라고 하죠.
살라미라고 하는데 이거를 회기를 본회의를 1일짜리를 세 번을 열어서 법상으로 이를테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그 회기가 끝나면 이게 자동 종료된 것으로 여겨지고 해당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법안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으로 상정된다, 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일짜리를 3개를 만들어서 넘기는 살라미 전술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회기 종료의 건도 올렸어요. 그래서 회기가 오늘 종료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필리버스터하는 건 자정이면 자동종료돼요. 그리고 오늘 회기 종료의 건을 올리면서 또 하나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건 법상으로 텀이 사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27일이잖아요. 30일날 열리고요.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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